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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외국인근로자도 무료진료

기사등록 일시 : 2005-06-03 17:38:22


대전시는 3일 그동안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노숙자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50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그동안 최소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숙자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무료진료와 입원비 지원의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그동안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노숙자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관내의 무료진료 지원대상자로는 거리노숙자 70여명과 제도권 외의 외국인근로자 4,500여명 등 모두 4,570여명으로 이들을 의료서비스를 위해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무료진료지원은 외래진료를 제외하고 입원, 수술, 퇴원까지 연간 횟수의 제한없이 건강보험료수가 적용 1인당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진료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엔 의사 2명 이상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선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권확인과 대사관 확인 요청이 가능하며, 노숙자는 주민등록 확인과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경찰의 판별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신분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무료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무료진료 시행의료기관은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을 인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되며사업시행의료기관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을 지정 배치하여 이 사업의 신뢰도와 공익성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관련 사업시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현황 및 집행실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분기별 1회 현지 점검이 이뤄지며 만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해 시정 환수 조치하고 다음 분기에는 해당금액만큼 감액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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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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