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는 5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충남대학교 등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 인간대학 25개 대학이 확정된 가운데 충남대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해 ‘전국 5대 로스쿨’과 ‘아시아 최고 지식재산권 특성화 로스쿨’로 육성키로 했다.
예비 인가대학이 최종 인가 대학으로 선정되면 충남대는 2009년 3월 100명의 입학정원으로 로스쿨을 개원한다.
충남대는 ‘지역봉사,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 인류애적 창의, 국가전략 영역개발’을 교육 목표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에 충실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대는 ‘지역봉사,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 인류애적 창의, 국가전략 영역개발’의 교육 목표를 실천해 ‘전국 5대 로스쿨’과 ‘아시아 최고 지식재산권 특성화 로스쿨’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할 전문 법조인 양성과 함께 대덕R&D특구와 특허법원, 특허청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게 된다.
대전·충남지역은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가정지원 등 법원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이 없는 충북권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가 500만에 달해 민·형사 사건을 담당할 전문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충남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그 동안 법학연구소, 법률상담소 등을 운영하며 지역에 봉사하고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조달청, 통계청, 정부 대전청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군본부, 3군대학 등 공공법무 분야에 대한 수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아 전문 법조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유일의 과학전문 특성화단지인 대덕R&D특구에는 314개 기관이 연합한 대덕밸리벤처연합회와 충남지역에는 261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벤처연합회 등 벤처 및 연구기관이 입지해 있으며, 특허청,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 등 벤처업무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수요가 충만하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을 토대로 충남대 로스쿨은 지역적 수요에 기초한 전문 법조인력과 과학기술지식을 갖춘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충남대는 전국 5대 로스쿨’과 ‘아시아 최고 지식재산권 특성화 로스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문 교원 확보와 차별화된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 전략을 펼치게 된다.
충남대 법대는 현재 27명의 교수가 재직 중이며 이 가운데 7명(판사 2명, 검사 1명, 변호사 3명, 변리사 1명)이 실무 경력교원이다. 특히 특성화 분야인 지적재산권 분야에는 특허전문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리사,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총 5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
로스쿨 본 인가를 얻기 전 총 10명(이론 5명, 실무 5명)을 새로 충원해 37명의 전임교원 확보가 목표이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변호사 출신 외국인 교수 1명도 충원 예정에 있다. 편제 완성 시점인 2011년까지 총 41명의 실무와 이론을 갖춘 전임교원을 확보해 실무경력교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8.8명으로 대폭 조정할 방침이다.
충남대는 지역에 봉사하는 법조 전문인력과 과학기술지식을 갖춘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분야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법무, 상사법무, 지적재산권법무, 외국어 과목 등 전공별, 교육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예정이다.
모든 전공분야에 공통이 되는 전공기초과목 외에도 민·형사법무(22과목), 상사법무전공(11과목), 공공법무전공(17과목), 지적재산권정공(특성화프로그램 15과목) 등 4가지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목표를 충족시키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총 21개의 외국어 과목(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첨단시설과 저렴한 학비, 장학 정책으로 학생친화적인 학풍을 조성할 방침이다.
충남대는 2007년 9월 강의실,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IT 정보화시설, 세미나실, 연구소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법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개관해 독립전용 공간을 확보했다. 약 5,000㎡에 달하는 이 센터에는 법학전문대학원(2,354.98㎡), 모의법정(206.42㎡), 세미나실(150.11㎡), 정보통신시설(254.16㎡), 강의실(645.83㎡), 교원연구실(1,078.63㎡), 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에는 현재 5만여권의 법학도서 및 법학 관련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법학도서를 30%이상 구비하고 있고, 2008년 말까지 면적을 약 20% 증설할 예정이다. 190석 규모의 모의법정에는 강의와 법정 시현이 가능하도록 가변 법정을 설치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의 1학기 등록금은 500만원으로 전국 로스쿨 가운데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재학생의 30% 이상을 장학금 수혜자로, 장학금 수혜자의 80%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배정할 계획이다.
충남대학교 송용호 총장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적 수요에 기초한 윤리적인 전문법조인과 과학기술지식을 갖춘 국제적 지적재산권 전문가 양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로스쿨 최종 인가대학으로 선정되면 ‘전국 5대 로스쿨’과 ‘아시아 최고 지식재산권 특성화 로스쿨’로 만들어 모두에게 자랑이 되는 특성화 전문대학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아시아 최고 지적재산권 로스쿨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