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구리란 규모가 작은 예인망을 뜻하는 말로 일제시대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으로 성행하던 일본 기선저인망어업이 광복이후 질서혼란을 틈타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도입되어 일명 고데구리란 이름으로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1953년 수산업법 제정시 20톤 이상의 중 대형 저인망어업은 연안에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해 수역에 허가하였으나 연안 수역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기선저인망어업을 허가 외 조업으로 금지 한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법은 어선 1척이 자루모양의 그물을 로프로 연결하여 해저바닥을 끌면서 어류등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구입구를 크게 벌릴수 있는 전개판등을 부착하고 있기때문에 어획 강도가 높아 다른어업보다 조업조건이 유리하다.
특히 어구 끝 부분에 자루를 달아 그물에 들어온 고기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어 혼획률이 매우 높고 어구가 바닥을 끌게되어 생태계파괴로,연안 어족자원보호에 매우 치명적인 어업이나 같은 규모의 연안어선에 비해 1.5배의 고소득을 올릴수있어 어업인들은 불법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종류로는 고데구리, 소라방 등이 있다.
해수부 연안어업정책과(사무관 양동엽) 유권해석에 의하면 "먼저 연안조망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구(납의 무게, 어구줄) 변형후 해저의 패류 포회한 경우 조망어구에 대한 어구도감 상의 납의 무게(56~75kg)및 어구줄의 길이(수심의 6~7배)에 대한 처벌,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비록 납을 달아 어구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해저를 끌어 소라 등 패류를 포획하였을경우 수산업법 제57(허가외조업)로 처벌할수 없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포획.채취물의 제한)및 같은 령 제7조제8항(어구사용금지기간)등으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안조망허가가 없는 어선이 위 항과같이 어구변형후 조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무허가조업)에 적용 처리함이 타당하고 연안 조망어선의 경우 주로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그물코 25m이하의 그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소라방 조업의 경우 주로 해저바닥에 서식하는 소라,키조개등 패류 패류포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불법어업 단속 대상인 고데구리 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