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19일 전주시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 주민들이 (주)코오롱 건설과 하자보수보증회사인 (주)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17억6천2백여만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코오롱 건설사와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은 총 지급액 가운데 보증한도액인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측은 주택건설촉지법 등에 따라 하자 대상별 책임기간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보수의 절차나 방법 등을 정하고 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행정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민법 671조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평화동 코오롱아파트는 지난 95년초 입주 이후 많은 하자 등이 발생해 일부를 보수했다. 그러나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미시공 등으로 또다른 하자들이 발생해 입주민대표단은 추가 보수를 요구했지만, 건설사측이 보수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자 지난해 10월 31억4천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을 했다.
건설사 아파트하자보수 10년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