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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첫 판결

기사등록 일시 : 2004-11-10 1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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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 대해서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유정 판사는 10일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퇴폐이발소 업주(51) 김모씨에 대해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5천원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9월 27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안군 부안읍 K이발소에서 백씨로부터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만5천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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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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