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 관련 국가예산이 정부반영에서 3조 5천억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에 이어 3년연속 3조원대를 돌파하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4기 도정이 제1과제로 내 걸었던 「경제살리기」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10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08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기획예산처 반영액 3조 112억원 대비 17.4% 증가한 3조 5,35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가 전북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이며, 김병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재경 향우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에서의 전북 국가예산 삭감방지와 추가적인 증액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사업 예산확보
신규사업은 전년도 717억원 대비 282% 증액된 총 72건에 2,022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중 한국복합소재기술원 건립 50억원, 상용차 글로벌 특화 경쟁력 강화사업 30억원, 기계·자동차 핵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15억원 등의 경우에는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식품산업 프로젝트 71억원(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비 15억원 포함), 자연순환형 한우 브랜드 조성사업 105억원 등은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부터 전북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조기발굴하고, 용역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성실한 이행과 논리 개발로 적극 대응해 온 결과이다.
새만금종합개발 사업비 1,800억원 반영
그동안 총 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정부의 총사업비 변경확정으로 농림부 반영액 1,500억원 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1,800억원이 반영되어 새만금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비 50억원 반영
사업비는 95억원 요구액 중 기획예산처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8억원만 반영 입장이었으나, 꾸준한 설득 노력으로 장비도입·기본 연구사업비·인건비·운영비 등 ‘08년도 사업추진 기반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반영했다.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비 15억원 반영
동 사업비는 당초 기획예산처에서 ‘08 요구액 32.5억원 중 타당성 용역 실시와 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예산 5억원만 반영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설득 논리전개로 15억원을 반영하여 핵심육성품목 사업설계, 국내외 우수 클러스터 및 대학·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연구생산단지 클러스터 핵심기술기반추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군산항 활성화 사업비 685억원 반영
동 사업비는 해수부에서 항만건설 535억원, 준설비 10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나, 적정항로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비 추가확보에 나선 결과 준설비 50억원을 증액한 68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미반영된 준설비 50억원에 대하여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확보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비 30억원 반영
동 사업비는 예산처에서 전주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30억원), 한스타일진흥원건립(5억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5억원) 사업비 등의 반영에 부정적이었으나, 도내 정치권과 공조 노력한 결과 30억원을 확보하여 전통문화 전주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25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5억원을)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김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10억원 반영
김제공항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억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조성연구용역비 7.5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김제공항건설사업에 대한 희망적 전기가 마련했다.
성장동력사업분야 2,149억원 반영
특히, 전북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식품산업 클러스터,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등 성장동력사업분야에서 2,149억원이 반영된 것은 전북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획기적 투자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국가예산(안)에 3조 5천억원이상을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 2회이상 상경활동을 강행하며 청와대를 비롯하여 총리실,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예산반영 필요성을 역설(力說)해 온 김완주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크게 작용하고 김병곤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의 지원활동과 도내 모든 시장· 군수의 노력, 그리고 재경 향우회의 물밑 도움 등 다각적인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사업별 국회의원들의 지원노력>
전주-광양간, 전주-논산간 호남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확포장사업 -장영달·이광철·채수찬·한병도의원
군산항 건설, 산업기술기반혁신시스템 구축지원, 군장임대전용 산업단지 - 강봉균의원
총체보리 이용 자연순환형 한우브랜드 조성사업, 금강2지구 대단위종합개발사업 - 최규성 의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설립 - 김원기의원
성산～담양간 88고속도로 확장사업 - 이강래의원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 조배숙·이광철·정세균의원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신규 2건 포함),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성장동력사업 - 정세균·강봉균·김춘진의원 이다.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그간의 예산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최대한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국회 상주반 파견과 실·국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 단계별로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여 전북도 국가예산의 삭감방지와 추가 증액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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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2,022억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