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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제43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9-12-20 21:35:08


전북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재정포럼이 열렸다. 도는 20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개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개발,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소방·오물·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의 목적세로, 현행 과세대상은 원자력·화력·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발전시설의 경우 위에 열거된 것 외에 조력, 양수,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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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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