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7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농업인의 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을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원 제외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을 제외한 주택, 농업경영과 무관한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농‧수‧임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등
(대상자금)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5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축협 및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금 및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비료대 등) 등이다.
가계대출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조건) 연 1.0%,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개인 20억(법인 30) 이내이며, 기 지원자금 중 법 시행일(지난8일) 현재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거치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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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