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2일‘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전일 발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 추가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 도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전국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현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면 시행됐으나,자치경찰(인원)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소위 “일원화 모델”로,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가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주‧강원‧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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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자치경찰제 시범모델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