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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 보상금제도 참여 부족

기사등록 일시 : 2005-10-19 16:03:22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행위자의 신속한 검거로 해양오염을 근절하고 적극적인 해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 제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은 4건에 30만원, 포상금은 6건(상품권 지급)이었으며 올 10월 현재 보상금은 6건에 50만원, 포상금은 8건(상품권 지급)으로 시민들의 참여율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해양오염 신고로 깨끗한 바다가꾸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 중질류 2,000ℓ 또는 경질류 5,000ℓ이상, 피해액 1억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이하 ▲ 중질류 1천ℓ또는 경질류 3천ℓ 이상, 피해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하이다. 또 중질류 5백ℓ 또는 경질류 1천ℓ이상, 피해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이하 ▲ 중질류 500ℓ또는 경질류 1천ℓ미만인 경우 30만원 이하로 오염원 유출량 및 피해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고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공유수면에서의 불법으로 준설 또는 굴착 행위▲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이다.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 인도하는 행위 ▲ TBT 방오도료를 선박 해양시설 등에 불법 사용하는 행위 ▲ 동물의 사체 폐기물 등을 항포구 해안 등에 버리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 군산해경에서는 경미한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5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오염관리과(063-467-5050)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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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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