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2일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동북아 해양경영의 중심지 실현, 친환경 생명산업, 낙후지역 SOC 확충 등 2009년도 국고지원 요청 사업으로 247건 6조4천214억원을 확정하고 12개 부처에 건의했다.
특히 전남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등에 부합되는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 부처별 국고건의 법정기한보다 30일 앞당겨 타 시·도보다 한 발 앞선 건의를 통해 5월 말까지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가 건의한 내년도 국고지원 요청액은 올해 예산확보액 5조2천292억원보다 무려 23%(1조 1,922억원)나 늘어난 규모다.
이중 신규사업이 133건 1조592억원이고, 계속사업은 114건 5조3천622억원이다.
내년도 국고지원 요청사업은 새 정부 들어 여느해보다 정부재정운용의 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193개 새정부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을 종합 검토해 시급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국비지원 건의에 역점을 뒀다.
새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관련사업에 15건 1조8천625억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사업 4건 4천164억원, 한국형 베네치아 ‘다도해 해양관광권 조성’사업 13건 2천700억원,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사업 2건 6천억원 등 총 53건 3조5천804억원이다.
이는 실용정부가 추구하는 사업의 타당성, 성과평가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관련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적 접근이 용이해 지역현안사업비 국고반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정 역점시책 분야별로는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분야의 경우 천일염 산업화 기반 구축 162억원,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305억원, 전남 서남해안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사업 498억원,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500억원, 친환경 자동차부품생산 집적화단지 조성 245억원, 환경산업 멀티클러스터 조성 400억원 등 총 31건 3천856억원이다.
동북아 해양경영의 중심지 실현 분야는 적금～영남간 등 연륙·연도교 10개소 2천3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2천억원,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 2천800억원, 목포신항 및 크루즈전용부두 건설 1천500억원, 수산물 가공·유통단지 건립 200억원 등 27건 2조685억원이다.
권역별 균형발전과 성장거점 확보 분야는 무안국제공항 확장 100억원, 광주·전남혁신도시 광역교통망 건설 400억원, 호남고속철 등 철도건설 4건 7천300억원, 산업단지 기반조성 6건 1천20억원, 전주～광양간 등 고속도로 건설 3건 4천700억원, 국도 확포장 43건 5천751억원, 국도우회도로 30개소 4천450억원 등 69건 2조5천352억원이다.
친환경 생명산업의 분야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579억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191억원,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1천288억원, 영산강 Ⅳ단계 사업비 확대지원 1천500억원 등 39건 5천381억원이다.
관광·문화산업 분야는 다도해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200억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152억원,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 100억원, 슬로시티 관광상품화 기반 조성 56억원, 섬 유형화 개발 376억원, 남악신도시 문예공간 조성 150억원, 천연염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100억원, Galaxy Islands 프로젝트 100억원, 순천만 갯벌생태관 건립 150억원 등 50건 2천822억원이다.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분야는 신활력 지원사업 385억원,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 300억원, 국립 메디컬센터 건립 300억원, 화장장·자연장 등 조성 149억원, 국립 고흥청소년 스페이스캠프 건립 270억원 등 19건 1천906억원이다.
전남도는 예산편성 방법이 부처별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체제로 바뀜에 따라 부처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선결과제로 보고 5월 말까지 실국장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어 6월중에는 새로 선출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도정현안사업 및 국고지원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국고지원 예산확보활동과 관련 “先 공급, 後 수요창출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에서 6월 30일까지 자체예산안을 편성,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매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전남도,국고 요청사업 6조4천억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