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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기자의 시사펀치
국정감사가 행정부 면죄부 주는 통과 의례 같다.
국정실패, 예산 낭비, 부정부패, 권력남용, 무능태만을 수박겉핥기식 질의응답을 통해 없었던 일로 면책시킨다.
국회의원은 자료도 없고, 시간도 없다.
행정부는 성의도 없고, 가책도 없다.
완력 쓰는 것과 목소리 높이기와 들고 나온 소품이더 관심의 대상이다.
심각한 금융대란, 북한급변, 서민절망 지적은 시늉뿐이다.
수십년 고질병 공기업 비양심운영 적발은 여전히 가십이다.
보이스피싱, 사행성 중독, 서민폭력 및 사기 피해 폭증에 대해 실상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일 뿐이다.
국감일정 20일 중 6일은 공휴일, 3일은 준비일정이다.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 보충질의는 8분에 불과 하다.
개그맨 노홍철이나 이성미의 따발총 말솜씨 없으면 낭패다.
범위는 넓고, 질문은 많다. 그러나 협조는 잘 안 된다.
국회는 사전에 서면 질의 하고 행정부는 사전 답변한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국감을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국감 범위와 사안을 예산 편성에 참고할 내용으로 철저하게 국한 시킨다면 정쟁이 줄어 들 것이다.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것은 국감 대신 별도의 시간에 하자.
비리, 부정, 독직에 관한 것은 역시 별도의 시간에 감사 청구나, 수사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일이다.
국회의원의 고성, 막말도 윤리규정으로 금지하고 행정부의 위증, 은폐, 출석거부, 자료비협조도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정 전반을 한꺼번에 하기는 무리다.
연중 상시 국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임위 내에서도 기관별, 사안별 소위 구성을 고려해 보자.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감 사후 조치 관리다.
각 부처는 반드시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해야 한다.
상임위는 예결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내년예산에 철저하게 信賞必罰로 반영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연초 첫 국회에서 국감 지적 사항 이행 여부를 재검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지적했으니 알아서 하라”로는 안 된다.
새 정부 국정 목표는 나라 선진화다.
국회가 국감 선진화부터 실천하자.
행정부의 선진화부터 확인점검 하고 촉구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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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바램은 올바른 국정감사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