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부당 수령한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허위의 근로내역서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아낸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22)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 등의 명의로 3억원 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가로채고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여수산업단지내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강모(49)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강씨를 구속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 7명은 지난 2008-2010년 사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등 7명에게 실업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 명의의 인건비 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7명 가운데 유흥업소 종업원 김씨 등 3명은 강씨 등이 조작한 근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국가로부터 실업급여 900여 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여수해경은 서울 소재 모 업체도 이와 같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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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령 유흥업 종업원 등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