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이 추진 행복추구권도 묵살 반발
여수시, 지역민 반대 여론 크다면 허가는 불가
여수시가 지역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주어 이를 뒤늦게 안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집단민원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여수시가 “지난해 12월 30일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손 아무개씨가 신청한 돌산읍 금봉리 792번지 외 1필지 1.312㎥ 건폐율 19.94%에 대해 해당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조건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부를 붙어 이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했다.”고 밝히고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하는 혐오시설로 분류되어있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1단계가 작업이 아니냐.” 며 주민들 모두가 합심하여 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투쟁을 할 것이다 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돌산읍 봉양마을 허동윤 이장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주민과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추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불쾌감을 느낀다며, 아직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지만, 돌산지역 일부 몰지각한 굴 가공업자들이 몰래가져다 버린 폐각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은커녕 이곳에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민들 행복추구권 정도는 묵살해도 좋다는 편협적인 행정이 아니냐.“ 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패밀리환경운동연합여수지부 박종언 지부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분뇨와 쓰레기처리장 설치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준 것은 위민행정을 무시하고 개발 우선주의적 행정을 펼친 것은 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잘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 고 꼬집어 말하고 ” “ 행정 편의적인 행위는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다 “며 ”앞으로 지역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손모씨가 신청한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와 관련 지난해 12월 30일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조건과 이에 따른 민원처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부를 붙어 허가를 했다“며 행정적 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러한 조건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면 시 입장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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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분뇨.및 쓰레기처리장 건설 주민반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