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 전남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사업과 국고지원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발전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양형일 의원을 비롯한 광주출신 국회의원 4명과 주승용, 최인기 의원을 비롯한 전남출신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도지사는 J-프로젝트 개발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인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유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올림픽, 부산아시안게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개최시에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다.
F1 특별법을 국회의원 발의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여 개최권료, 경주장 건설, SOC구축, 간척지 양도·양수 등의 지원근거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더욱이, 2009년 대회개최를 위해서는 경주장 건설용 간척지 확보가 시급하므로 간척지 양도양수가 조기에 이루어져 내년안에 경기장 건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가 2,5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최권료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창원시·하남시 등에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투표권 사업을 허가한 예를 들어 F1특별법에 경차사업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전남도에도 자동차 관련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해남·영암지역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지구내 외자유치와 관련,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대내수요의 부족, 열악한 접근성 등 투자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성(critical mass) 확보를 위해 외국의 잠재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카지노시설에 대한 내국인 입장 허용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카지노산업은 단순한 도박산업이 아닌 복합엔터테먼트의 필수적 산업이고, 윤리국가를 자처한 싱가폴 마저도 카지노산업의 합법화를 선언하고 추진을 가속화하는 추세라고 역설하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정서 속에 남아 있는 카지노에 대한 사행산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국인 입장의 경우 사회적 안전판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건의한다.
그밖에 율촌 제1산단 1단계 10만평의 자유무역지역의 조속한 지정과 앞으로 기업입주 실적에 따라 확대지정(40만평)한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 성공을 위해 중앙유치위원회 조기 구축, 여수 국립해양수산과학관 건립, 관련 SOC가 개최년도 이전에 완공되도록 국비지원을 한다.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과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나주-목포간 영산강 강변도로(49㎞)개설을 위한 06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 차등지원의 조속한 시행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에 대한 지역현안사항을 건의한다.
2006년도 국고지원 건의사항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수행되도록 예산을 증액(500억 이상)해 줄 것과 목포까지 전구간 동시 착공하여 2015년까지 개통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 도의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건의.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의액 4,000억원중 806억만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의액 140억원중 43억만 반영
국도17호선 자동차전용도로 건의액 1,000억원중 412억만 반영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건의액 3,700억원중 500억만 반영
목포신항 및 배후철도 사업 건의액 294억원중 89억원만 반영
국도 77호선인 압해～화원간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사업(교량 3개소)이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