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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위반행위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 도로관리사업소는 14일 도로법 개정으로 운행제한차량단속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현행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의 행정형벌 기준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해당 사유를 고려,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된다.
과태료 처분 주요 개별기준을 보면 차량의 총중량 5톤 이상 15톤 미만 또는 축하중 2톤 이상 4톤 미만을 초과해 운행한 자는 1회 80만 원, 2회 120만 원, 3회 16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총중량 15톤 이상 또는 축하중 4톤 이상 초과, 운행한 자는 1회 150만 원, 2회 220만 원, 3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적용된다. 특히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를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한 결과 지난해 61건, 올해는 28건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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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 사고 원인 과적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