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행정은 도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알아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6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와 관련 중앙정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여·야가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6월 국회에서 협의해서 처리키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단일 안건만 놓고는 특별법 개정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사위 통과를 잡아두려는 곳이 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전했다.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전략과 전술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우 지사는 지난 20-2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많다”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의 내용에 관해 정책적으로 잘 살피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특히 관광 분야의 한 도의원이 제주 관광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상당히 옳은 소리다. 사실 지난 20년 간 제주 관광은 관광협회 중심으로 업무 등이 추진돼 왔는데 사실 관광협회 회원 가입률은 20~30%에 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 관광공사, 전문가, 교수 등 모든 주체들이 힘을 합쳐야 제주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강조했다.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증산과 관련 우지사는 한국공항은 지난 1984년부터 먹는샘물 취수를 해온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제주특별법에는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공항의 경우 특별법 개정 이전인 1984년부터 먹는샘물 사업을 영위해온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민원이다. 행정에서는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해서 동의를 구한 것인 만큼 동의를 할 지, 증산 물량을 조정할 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 지는 전적으로 의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올릴 수는 없다면서 “일부에서 공수화 정책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행정은 민원에 대해 서랍 속에 내팽겨쳐서도 안되지만, 작위적으로 해석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수행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 말이 많은데 용역결과가 도민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각 부서에서는 이번 2차 계획과 관련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제주의 향후 10년을 결정하는 일과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부단하게 해서 앞으로 10년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우 지사는 서부산업도로 엘리시안 골프장 부근에 지난 2009년에 이미 도가 비축토지로 9만평을 샀다”며 “거기에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인데, 사업 예정부지에는 JDC와 LH 땅이 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운데 LH 땅을 사야 하는데, 입찰로 가면 ‘알박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땅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도는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며 비축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되, 고정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호텔 등은 제주에 이미 온 사람들을 위해 짓는 것이지만 이번 사업은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런 것들이 도민의 감정을 거스른다면 사업하지 말자. 그러나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또 지난해 국고 절충과정에서 "국가 예산 증가율이 5.5%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온 중앙 국비 증가율은 6.8%인데도 2012년 WCC 예산 때문에 절충력이 모자라다는 비판을 들었다"면서 WCC지원법에도 없는 각종 시설 신축 예산을 집어넣고 예산 배정이 없으니까 절충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읍면동에 대화를 위해 가면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구식이라면서 읍면동장이 잘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건지, 정보화시대 우리가 제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살리기와 서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홀로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없이 자라는 아이들, 혼자 애를 키우는 사람들의 아픔을 읍면동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도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생각하고 편지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우지사는 “지역별로 소단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행정이 알고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특별법 4월 통과 위해 정신 바짝 차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