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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 본격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01-18 15:07:57


핵심산업 육성, 재정권 강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화, 권한이양 추진한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 제주역외금융센터 건립 등 강력추진한다. 제주도는 1·2단계 제도개선에 이어 ‘08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지난해 총 4,107건의 중앙권한이양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리실에 제출한 데 이어 규제자유화에 필요한 핵심산업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출하고 중앙부처와의 본격 협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은 1·2단계 제도개선 추진 결과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부분인재정분권의 강화와 특별행정기관의 추가이관 등을 통한 차등적분권의 완성을, 관광·의료·교육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생활환경 및 투자유치 우위기반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법제12조)과 각종규제의 개혁(법제345조) 등 제도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분야 특례를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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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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