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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위 연구용역 과업내용 확정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회는 13일 도청 4층 대회의실서 제2차 전체위원 회의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과업내용을 심의, 확정했다.
제주형 자치권 부활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실현 가능한 최적의 합리적 행정체제 개편모형(대안)이 오는 12월말까지는 제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늘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위원 회의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과업내용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밀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사례 법제 연구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합리적 행정체제 개편모형(대안) 제시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실천전략 등이 포함된 폭넓은 과업지시서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전체위원 회의에서 심의된 과업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한 후 이 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 차원의 자료 등 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최적의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모형(대안)을 올해 12월말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의 기본방향·기본원칙을 비롯해 대안별 장·단점, 적용 가능성, 도입 효과를 분석한 뒤 실현 가능한 최적의 합리적 모형(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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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간 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