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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여부 현장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11-05-30 15:25:02


서귀포시는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 대상 해당 건축물을 파악하기 위해 30일부터 2주 동안 유흥주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에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총 205개소 중 면적미달 등을 제외한 137개소를 중점으로 영업실태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대상은 룸살롱·요정 등인 경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며, 카바레·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인 경우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중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재산세인 경우 일반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0.2-0.4%)의 10-20배에 해당되는 세율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로 유흥주점 15개소에 110백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현장조사결과 신규 중과세 대상 영업장에 대해 과세예고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향후 유흥주점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과세누락으로 인한 세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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