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 해상치안, 영토주권 지켜야 필요성 부각
제주도는 21일 최근 제주해역의 독자적 관리를 위해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는 해경청 신설 이유로 제주 주변해역은 국가관할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자원과 해저자원 등 해양에 관한 경제적 가치와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분쟁과 해난사고가 증가하는 등 해상치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 제주 남방 해역이 주변국과 EEZ(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 경계 미획정으로 자원 확보를 둘러싼 해양 영토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종의 해저자원이 매장된 해양자원의 보고다.
국내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제주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수출입 항로로 통행선박의 안전 확보도 시급한 실정임을 피력했다.
초동대응이 필요한 원거리(EEZ 以遠)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 증가와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지능적 밀입국자의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320km나 떨어진 남해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주권 수호와 제주해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양치안 관리를 위해 제주해양경찰청 신설을 공식 건의하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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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 신설 행안부에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