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사 방해 판결은 강제진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사실상 법원이 조력한 결과"
자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국민운동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
이어 이번에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고유기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범도민대책위원회 고유기 위원장(이하 고유기) 안녕하세요?
앵커
찬반 의견대립이 첨예한데요 앞에 도의회 오영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찬반 이유 대체적으로 들어봤어요. 지금 어제 말이죠.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죠 해군이 공사하는 거 반대하지 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고유기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은 일단 사업보전에만 진입금지와 어떤 형태의 공사방해도 법률로서 법원결정으로서 금지하고 그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상키로는 빨라도 이번 주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앞어서 법원이 판결이 냈고, 그건 지난 8월 24일 마을 회장 연행 사태 이후에 당국이 공안당국이 강정상황을 강정사태로 규정하고, 공안대책 회의까지 벌이면서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강정문제를 강제진압에 의한 해결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사실상 법원이 조력한 결과다 들러리 섰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내용적으로도 지금 가처분 대상에 몇몇 시민단체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단체구성이라는 것은 자발적 시민들에 의한 일종의 결사체인데요 시민사회 단체를 가처분 대상으로 한것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정마을 사업부지내 있는 각종 미술품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해군이 스스로 강제철거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데 반면에 법제처 유권해석은 명백하게 서귀포시 행정이 행정대집행 권한이 있는데, 이번 법원에서는 해군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공사방해를 하게 되면 200만원씩 손해배상 물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공사방해 하시나요?
고유기
저희들이 공사방해를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해군 측에 불법 공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을 해군측에서 공사방해로 규정해서 가처분 신청을 걸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막겠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통적 삶의 터전인데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사실상 강제로 수용하는 것 자체가 아닌겁니다.
앵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건 한건데 법원에서 공사방해 행동이 있는데요 행동은 계속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손해배상금 물게 되실텐데 그건 피해가시면서 하시나요?
고유기
기본적으로 이번 가처분 처분이라고 해봐야 특정된 37명의 주민 또는 활동가에 대해서 공사방해 금지를 처분한겁니다. 그 이야기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자유로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앵커
다른 분들은 이런 행동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건가요?
고유기
자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국민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앵커
강제진압이 임박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고유기
당장 오늘 법원 집달관에 의한 공시, 이것을 위한 대규모 경찰력 동원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추석 이전에 사실상 대규모 공권력을 앞세운 공사시도,, 강제철거 이런것이 이어지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망이 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가요
고유기
지금까지 해왔듯이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워낙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게 많고 공사 자체도 그런게 많아서 저항 자체가 정당성이 있는거고요 더 큰 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어떤 정당성을 인정되느냐, 이미 야5당 정치권에서 조차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왜 필요한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특히 후보지를 강정마을로 정하는 부분이 이미 위법 부당하다는게 몇 차례 밝혀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무시되고 오로지 국가사업이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방적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주에서 말이죠 찬성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고유기
이미 강정마을 주민은 2007년 8월에 선관위에 합법적 자문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치르고 과정에서 주민 투표 참여인의 94%가 반대입장을 줬어요. 강정마을 유권자 중에서 80%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찬성하는 분도 있네요?
고유기
20-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분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만일 이런 기지가 건설되면 학군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산다, 해군은 기지를 건설해 원유 수입량의 99%가 지나가는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에 공사가 시작했는데 중단하면 1조원의 예산을 들여 16만평 규모의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데 무산되면 투입된 혈세가 낭비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고유기
일단 국가안보하자는데 경제논리로 찬성할건 아닌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군사기지에 의한 경제는 경제가 좋아도 문제 안좋아도 문제예요. 안좋으면 안좋은대로 문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된다면 하와이 사례라든가 국내 해군기지 사례만 보셔도 압니다. 철저하게 군사기지 경제에 예속된 예속경제로 가기에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요 . 이미 제주도는 자연과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고 지금 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강정마을은 올레 코스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7코스지역입니다. 거꾸로 무리한 관광개발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부분에서 더 큰 메리트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유수송료 무역 수송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유수송료가 남방해역에 어떤 위협이있냐는 겁니다. 과거에 해적들이 출몰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급격히 줄어들고 이게 소말리아 쪽으로 가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상로를 지나는 각국 간의 협력과 연대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 해경이 연합훈련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형태로 이 지역은 보호가 되는데 해군이 어떻게 한다는건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1조원의 예산이 이미 들어가는 문제인데 무산이 되면 예산낭비라고 하는데요 불요불급한 기지에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크루즈항을 건설한다는데 이미 8km떨어진 인근 화순항에 8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정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있어요 이건 국가사업의 효율성이란 관점에서도 예산낭비란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떤 일이든지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많은데요 주민들 의견이 평가하는 쪽마다 다르지만 찬반의 의견이 있고요 정말 바라건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하나요?
고유기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4년 6개월동안 한 차례도 폭력적인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비폭력 원칙으로 왔고 지금까지 온겁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외부세력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해결 의지없음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저는 결국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고유기 위원장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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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기위원장>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