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제주 해군기지, 국가 안보와 갈등 해소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힘이 없는 평화는 신기루일 뿐이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국책사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칭 시민운동가들은 강정주민들을 꼬드겨 제주 해군 기지건설을 방해하지 말고 하루속히 제주도를 떠나라!”
제주도재향군인회(회장 강기창)등 제주지역 28개 보수단체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촉구 범도민 지지단체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konas.net
행사에 참가한 600여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해군기지 강력추진'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의 도청 방문 시간에 맞춰 두시간 동안 궐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에서 내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의 참뜻은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사업은 정상 추진돼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일 해군의 펜스 마무리 작업시 투입된 공권력도 강정마을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온갖 불법적이고 과격한 반대행위를 전파하는 외부세력은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나라. 마을을 혼란케 하는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공사 재개를 적극 지원하고, 해군도 하루속히 기지 완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회사하는 강기창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회장.ⓒkonas.net
특히, 보수단체들은 최근 해군 기지건설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때늦은 주민투표 및 여론조사 타령을 그만 하라”고 지적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5당의 반대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보수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와 갈등 해소를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안보 볼모 삼은 정치놀음 그만두라! 국가이익 파괴하는 종북세력 물러가라! 국가안보에는 여야 따로 없다’, '공사방해 정치세력, 외부세력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만세삼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강정마을은 지난 1일 제주지방법원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고시 한 후 70일 만에 해군기지 건설이 재개되고 있다.
다음은 보수단체가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 내용이다.(Konas)
〔성명서〕합법적으로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환영하며
무법천지 강정의 질서유지와 해군기지 정상추진을 위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하다. 해군기지 갈등의 주범인 외부세력과 정치공작을 펼치는 야당의 행위를 규탄한다.
해군과 시공사에서 제기한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지난 8월29일 제주지법에서 내린 결정은 합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추진해온 국가안보사업은 정상 추진되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이며, 지난 9월2일 해군이 사업부지 펜스(가설방음벽) 마무리 작업시 투입된 경찰의 공권력은 해군의 공사방해 금지와 함께 강정마을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다.
이에 우리 해군기지건설촉구범도민지지단체는 법원의 결정과 정당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 그리고 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적극 환영하며, 제주도 해군기지 갈등해결의 암적존재인 외부세력들이 당장 강정마을을 떠날 것과 함께 해군기지를 발목 잡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정치공작을 펼치는 민주당 중심의 야당의 행위들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순수한 강정주민들에게 온갖 불법적이며 과격한 해군기지 반대행위를 전파하는 외부세력들은 지금 당장 강정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며, 강정마을을 혼란하고 불편하게 하는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도 당장 중단하라!
지금까지 해군이 불법∙탈법 공사를 한다면서 마치 본인들이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거짓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온 외부세력들은 이제 그만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법원이 당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입증해 주었다. 더 이상 당신들의 거짓주장을 믿을 국민들은 없다.
이제 당신들은 합법적인 해군기지 공사에 또다시 흠집을 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해군기지 부지내 환경문제와 함께 문화재 발굴 조사를 트집 잡아 또다시 언론에 부각시키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만 반대를 위한 반대 행위를 접어주기 바라며, 제주도와 강정마을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도 그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를 위해 운행되고 있는 평화버스와 평화비행기는 강정마을에 해만 까치고 있다. 지난 9월3일 평화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강정마을에서 반대자들 그들만의 축제를 위해 강정을 찾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소음공해와 함께 차량 통행 불편을 주면서 이뤄지는 평화버스와 평화비행기는 제주도는 물론 강정마을에 해만 끼칠 뿐이다. 제발 강정과 제주의 평화를 위하거든 지금당장 평화비행기와 평화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라!
둘째, 해군기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중인 국가안보사업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공사 재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해군은 더 이상 눈치볼 곳 없으니 정당하게 하루속히 해군기지 완공에 박차를 가하라.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승인받아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다. 해군기지 반대측에서는 말도 안되는 해군기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제주사회의 갈등을 염려하는 이들은 갈등해결 방안 모색할 때까지 공사 일시중단 등을 주장이 있지만, 이는 지난 4년간의 과정들이 입증해주듯이, 해군기지사업은 갈등해결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 일시중단을 해왔으나 갈등이 좁혀지기는 커녕 반대 이유의 지속적인 변화와 외부세력들이 개입 증가로 갈등은 되려 증폭되기만 했다.
수년간에 걸쳐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 지연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국가생존과 안보 그리고 국익을 위해 해군기지는 하루속히 건설되야 한다.
이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되야 하는 이유는 없다.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가 수개월간의 중단 끝에 재개된 만큼 해군기지 공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정부(국방부)와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공사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해군기지 공사는 이미 재개되었으니 제주도와 도의회 때늦은 해군기지 주민투표 및 여론조사 타령 그만 하고, 강정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제주도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라.
합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지난 9월2일 해군기지 사업부지 펜스(가설방음벽) 마무리작업을 시작으로 재개되었다. 해군기지 공사 재개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없다. 다만 일부 반대론자들이 감성적인 호소만이 메아리칠 뿐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정으로 제주발전을 원한다면, 제주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하고도 무의미한 행위들을 접고 합리적인 도정, 의정 구현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이제와서 해군기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안보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민주당 중심의 제주도의회의 사상이 의심스럽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진행돼온 해군기지 토론회와 여론조사로도 도민과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해서 또다시 여론조사를 언급한 도정의 사상 또한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로 시간을 끌려는 생각 당장 버리고, 도정과 의정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제주갈등의 암적 존재인 육지부 외부세력을 당장 제주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며, 해군기지 지역발전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해군기지 주변 마을이 해군기지와 함께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넷째, 민주당 중심의 야5당의 해군기지 반대 행위는 현재 정권을 비난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이를 모르는 제주도민은 없다. 특히 이러한 정치 공작을 주도한 김재윤 의원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에 결정되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직접 결정한 제주해군기지를 여당이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다하여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국가안보사업을 두고 정치쟁점화 하여 흥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 4년동안 강정 갈등을 구경만해온 김재윤 의원은 불현듯 올해 4월부터 해군기지 갈등에 끼어들더니 야5당 진산조사단을 꾸리고 김진표 의원을 설득해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제주도를 흐리고 있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김재윤 의원이 이러한 정치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내년 선거에서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강정주민들을 볼모로 정치공작을 펼치는 민주당 중심의 야5당은 제발 제주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방해공작 그만 접기를 바란다. 강정주민들은 당신들의 정치 희생양이 아니다. 표심정치에 눈이 어두워 강정마을 주민들을 악용한다면 당심들은 양심도 자격도 없는 정당인들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환영하고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그리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하루속히 완공되기를 기원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촉구범도민지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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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수단체 해군기지 건설 촉구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