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기금 운용을 융자지원에 치중함으로써 기금 운용 활성화에 한계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2001년부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운영해 왔으며, 2007년 도 출범으로 기존 시․군에서 운영하던 생활안정기금을 통합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도는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담보․무보증 융자를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창업에 부담을 느껴 해당 융자금 신청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기금 운용이 부진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 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활성화 하는 한편,2006년부터 운영해 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융자금의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한편, 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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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활 등 생활안정 조례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