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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 소득 일제 조사 중간 결과

기사등록 일시 : 2012-08-10 16:09:36


제주도는 10일 보건복지부의 2012 상반기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달 말까지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조사대상 복지사업 : 기초생보,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조사대상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대상가구 수는 6,892가구로 급여중지 예상 가구 3,152가구, 급여감소 예상 가구 2,457가구, 급여증가 예상 가구 1,283가구 등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이들 가구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7월 말 현재 급여중지 488가구, 급여감소 1,574가구, 급여증가 1,018가구, 변동 없음 2,691가구, 처리 중이 1,121가구 및 전출 등 기타가 9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도는 이번 확인조사 기간 동안 급여중지 및 급여 감소 대상 가구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8월말까지 해당 당사자 등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가족관계 단절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명을 거쳐서도 최종적으로 급여중지가 결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이들 가구가 급여중지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상위 가구 등의 연계 및 민간복지 서비스를 통한 연계 지원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소명확인 문의 및 제출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이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담당(728-2461-2468),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760-2541-25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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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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