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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2-09-19 14:48:21


지방분권과 제주도 전략 논의를 위한 거시적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의 현 실태 점검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는 19일 오후 4시 더 호텔 세미나실(탐라홀)에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에 대한 분권전략을 재조명하고 향후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서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국가의 지방분권 전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치 권한, 자치재정, 지방행정체제 등 자치제도 전반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논의들을 점검했다. 도의 설치 목적(자치분권 모범도시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에 비추어 국가전략차원에서 바람직한 특별자치도의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게 된다. 토론 방식은 폭넓은 토론과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제와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토론회 형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주요 사항별로 토론자 상호간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를 특정하지 않은 자유토론의 특성상 지방분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식견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좌장은 소진광 교수(가천대 부총장)가 맡게 되며, 토론자로는 최승완(이화여대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유재원(한양대 교수), 민기(제주대 교수), 김병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행정체제연구센터장), 박영도(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택진(언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과 국가의 발전 전략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향후 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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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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