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속히 이행하라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은 10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여전히 24시간 공사가 강행되는 것에 비판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13년 예산집행 부대조건으로서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현재 국방부는 先 공사, 後 예산집행의 논리를 들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에는 24시간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해군기지 사업은 2013년도 국가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엄연한 불법공사이다. 국책사업은 국회와 법 위에 군림하는 사업을 일컫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국책사업이 안하무인으로 진행되니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의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대의견에 대한 여야 협상 당시, “검증기간 70일 내의 기간은 사실상 공사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놓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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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계약도 없이 진행 엄연한 불법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