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추진 관련 해명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로 도의회에 동의 요청한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도정 중점과제 추진 보고회와 정례 직원조회 시 염지하수를 활용한 용암해수산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과 배치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염지하수는 일반 지하수와 달리 고갈의 염려가 없고 시판 시 가격도 높이 형성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염지하수를 활용한 용암해수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분양을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민간자본 유치 방식이나, 도민이 참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암해수 산업단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는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바로 민간기업에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용암해수산업단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근거 마련 과제는,현재 제주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염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한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의 제조 판매는 지방공기업 외에 민간기업에도 허용하고 있으나, 먹는염지하수의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에만 허용하고 민간에는 허용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차원에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향후,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입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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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 판매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