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제주도는 6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수주실적교란,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체불 등 발생 사전 방지 및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는 2단계로 시행이 되며, 1단계로는 자료수집, 서류심사 등 6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조사가 되며, 2단계 조사는 8월 16일까지 담당조사 공무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등록기준 미충족 사항을 최종 확인을 끝으로 조사가 마무리 할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등록기준이 부적합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 정지, 등록말소 등)이 이루어 지게된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총 373 업체중에 부적격 업체가 64개(자본금 미달 42, 기술자 미달 13, 자료 미제출 등 9)가 조사가 되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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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