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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만㎡ 미만 토질형질 변경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제주도는 14일 시행에 따른 2단계 제도개선의 하나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개발 완화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1만-3만㎡ 미만의 토질형질 변경을 이달 14일부터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만㎡ 이상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자의 비용부담과 장기간에 걸친 절차 이행 등 개발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부지면적 3만㎡ 미만까지의 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심의 자체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안비용 절감 및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180일-40일)돼 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돼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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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행정철자 대폭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