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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개단체 317개사업 2,642백만원 지원키로
제주도는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284개 단체 317개사업 ․ 2,642백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도가 확정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회단체로부터 신청받은 지원사업 총 349개 단체․385개 사업․4,680백만원에 대해 지난 8-10일까지 도 본청소관 분과위원회와 행정시 소관 분과위원회 등 민간인으로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심의했다.
지난 1월 13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284개단체․ 317개사업․ 2,642백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심의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대상자가 쉽게 사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운영비는 정액, 사업비는 자부담율 10% 부담 또는 정액으로 완화하는 등 기준 보조율을 완화했다.
일반 사업비의 경우 일률적인 기존 보조율 70%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70%에서 정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사업별 특색에 맞는 지원이 가능했다.
환경보전 및 정화사업 (당초 보조율) 70% - (변경) 90% 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종전 5개 분야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랑과 나눔ㆍ배려의 복지공동체 실현,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녹색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선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는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전체위원들의 심의결과 평균 50점미만 평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1단체 당 1-2개 이내로 사업신청을 제한하고 종전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사업별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률 준수를 비롯하여 사업의 효과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과정에서 자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도외 항공료․숙박비 등의 보조금 지원은 배제하고, 단순 시연이나 답사, 경연대회를 계획한 단체, 학생 단체(수익자 부담 원칙, 학교 내 예산 활용 우선), 설립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은 행사 추진 단체, 사업내용과 취지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배제 원칙으로 심사했다.
앞으로 도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지원 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차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회단체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단체들이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업부서별 담당자 및 사업대상 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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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공익지원사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