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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이상 5톤 미만 소형어선 무선설비 설치 기간 연장
한국디지털뉴스 우명호 기자 = 소형어선에 대한 무선설비 설치 기준이 총톤수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2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설치하여야 하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설치 의무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됐다.
관련 규정-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호 무선설비(VHF_DSC) 설치 의무 적용 기준 완화 했다.
대상
총톤수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총톤수 2톤 이상 3톤 미만 어선
종전
2016년 1월 1일 이후 차기 어선검사 전까지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차기 어선검사 전까지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2019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2020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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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무선설비 설치 의무 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