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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사감위에 규제 철회 건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방문해 "최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마필농가의 소득감소와 마필산업 기반 붕괴 등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하게 하고 있다"며 마산업 보호육성방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마 산업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제주의 생명산업임을 감안해 교차투표 폐지 및 ID카드 도입 등 규제정책을 재고해 제주 마산업을 보호·육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10년부터 경마장 입장객에 대한 ID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교차투표 단계적 폐지, 장외 발매소 축소, 온라인 배팅 단계적 축소 등이다.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마필의 75%인 1만8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제주의 마필산업 기반이 붕괴돼 연간 9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제주경마공원의 경영악화로 4,000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ID카드 도입 및 교차투표 폐지로 연간 레저세 255억원, 교육세 152억원 등 모두 407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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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규제하면 제주마산업 붕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