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과 “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 방향을 제시했다.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과 로드맵은 제주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며, 세부적인 실천과제 내용은 부서별로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는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분권전문가 자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검토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권모델 완성방안을 마련했다.
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은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을 토대로 8대 분야 37개 과제로 분류하였으며, 과제성격과 2022년까지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반영했다.
한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 국회의원)에서는 도민의 관심이 높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정책사항인 지방정부형태, 자치재정권, 지속가능 사회 등에 대한 집중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국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마을자치, 직접민주주의, 지방정부형태, 지역정체성 보전, 균형발전, 국세이양, 면세특례 등 혁신적인 내용들을 분권모델에 포함하고, “도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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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