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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범위서 사업타당성․실현 가능성․재원 확보 가능성 담아내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에 2022년까지 총 4조 9,016억원을 투자하는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가 커지는 꿈’은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 엄마의 행복, 미래인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장애인에 대한 배려, 주거환경, 도민의 안전과 건강, 농어민의 소득, 자주재원이 커지는 꿈이며 도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면서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은 소통과 협치,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으로 구성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구현을 위한 ‘소통강화·도민화합·도정혁신’분야에 11개 공약, 31개 세부과제에 4,775억원이다.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청년·환경·1차산업·관광·미래산업·일자리/소상공인’분야에 52개 공약, 146개 세부과제에 2조 3,645억원이다.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한 ‘주거생활환경·교통·보건복지여성·보육/교육·문화예술체육’분에야 52개 공약, 164개 세부과제에 2조 5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도별 투자 예산은 2018년 5911억여 원 2019년 9200억여 원 2020년 1조2603억여 원 2021년 1조1864억여 원 2022년 9436억여 원 임기 후 4조4865억여 원이다.
14개 분야별 재원 투자계획을 보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도정 운영(82억원) 도민참여 확대로 사회통합 기반 마련(4682억원) 도민을 위한 자치 역량 확대(10억원)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3237억원) 청정·공존의 가치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6767억원)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산업 육성(8744억원) 도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휴양ㆍ관광 제주(462억원) 등이다.
또 인재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3018억원) 고용복지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141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도시 조성(5168억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3974억원) 제주형 복지행정 모델 구현(6360억원) 보육 및 교육복지를 통한 제주 미래 인재 육성(2744억원)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2347억원) 등에도 재원투자가 이뤄진다.
이번에 확정된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6월 25일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가 출범한 후 16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자체 토론회 75회, 현장방문 11회 등 총 86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만 19세이상 도민 중 55명을 도민배심원으로 선정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단계별 재원 투자
제주가 커지는 꿈｣ 공약실천 계획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정안정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실천 할 수 있도록 수립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세입예산 대비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약 1조 7백억원 정도 예상된다.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순수 도비는 5년간 2조 8천억원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조 8천억에는 민선6기부터 진행되었던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민선7기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도비는 5년간 7천6백억원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공약 등 위주로 재원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거 공약의 사업타당성, 실현 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사업타당성 또는 재원확보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당장 재원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고 검증이 된 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해서 당초 선거기간에 발표했던 200대 과제 7조5천억원은 이번 최종 공약실천계획에서 4조9천억원으로 약 2조 6천억이 감소하게 됐다.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협치공약’ 및 정책제안과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선거기간 중 제시되었던 다른 도지사 후보의 주요 공약 중 도정운영방향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5개 공약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물류체계구축, 환경관리공단 설립, 주차문제해결, 공공자원활용 재원 확보, 성평등 제주구현 등이다.
도의원 공약의 경우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기준으로 총 684개 공약이며 원칙적으로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 공약처럼 각 담당부서별로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히 이전까지 도지사 공약사항은 이전 협치정책기획관실 성과관리부서에서 관리해왔으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약이행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직접 공약 도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체크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했다.
앞으로 도지사 공약 이행상황 점검은 각계 전문가와 일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공약이행상황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이행상황과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도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 2조 투자해 3만3000개 창출 추진
민선7기 일자리 공약은 10개 분야 4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여 일자리 3만3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미래 신산업분야 14,000명,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6,000명,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900명 등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 관련해서 총 2조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일자리 1만명(2,500억원), 미래 신산업분야 14,000명(3,900억원),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900명(1조4,794억원)이다.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상황에서 중앙정부, 국회를 설득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도의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
제주도는 민선7기 도민화합 공약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실천 관리 및 이행상황 관리,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면서 투명한 공약실천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공약실천 관리를 위해 가칭 공약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공약 실천계획 이행 및 변경 등의 자문을 하게 되며,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상황에 대한 도민 평가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도민배심원제도 시행해 공약사항 조정 심의 및 공약이행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공약 실천 평가 및 공개는 내부 공약관리시스템에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관 합동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정례적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각계 외부인사가 참여해 문제 사업에 대한 토론 및 자문, 도정 여건 변화 반영, 실천계획 보완 조치 등도 실시하게 된다.
민선7기 공약은 진정성 있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도민협치 구현,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공유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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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원희룡 지사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