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부동산 시장 분석 및 가격안정화 정책 발굴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국대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및 부동산세제 강화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빈집세, 비거주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실수요 중심의 세제 개편 제주형 공공리츠 도입 통한 개발이익 공유 및 주택금융지원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주택개발공사(가칭) 설립 통한 지자체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환경의 큰 변동성에 맞서 도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한 제주만의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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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부동산 가격안정화 제도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