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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236건 2,588억 원 국비 신규사업 발굴… 2조 원 확보 목표로 절충 강화 총력
제주도가 16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및 2025년 국비사업 절충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 및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 예산 2조 원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가 추가 발굴한 신규 국비사업을 공유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중앙부처 절충 상황을 논의하는 중점 토론이 진행됐다. 보고회는 지난 1월까지 발굴한 신규사업 190건, 2,042억 원 외에 46건, 54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추가로 공유됐다. 추가 발굴한 주요사업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비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에너지생태계 활성화사업 등이다. 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월 현재 총 236건, 2,588억 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앞으로 도는 부처 예산 신청기간인 4월 말까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국비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국가 중기사업계획 기획재정부 심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해 사업설명을 강화하는 등 국비 절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 신속집행 목표액을 설정해 재정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서별로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신속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도는 정부가 제시한 1분기 25.6%, 2분기 54.3% 달성 목표보다 높은 1분기 26.0%, 2분기 60.5%를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다. 1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및 이월사업들은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집행상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정집행 적극 활용 지침’,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긴급입찰,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소요 기간을 줄여 재정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부서 책임도 강화한다.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부서 성과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반기 미발주·미집행 사업은 집중관리 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 주요정책과 연계한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출자출연기관까지 고려해 신규 국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국장 책임 하에 지역경제 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속집행 분기별 목표를 달성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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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국비 확보 신속집행 목표 달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