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5일 오전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실현을 위한 빗물 활용방안 서귀포시 개발예정 현안 등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김행담 의원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은
김행담 의원은 “FTA체결 확대로 통상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상진흥 주관부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 김 의원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 등의 능력과 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계획과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빈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등이 공유수면으로 신규 등록되면서 마을 또는 어촌계 등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 또는 어촌계 등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해안도로 미개설 구간을 연결해 관광 자원화하고 경관도로로 지정해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할 의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남진 의원
명예도민제도 활용 대책은 무엇인가
강남진 의원은 “관광패턴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성산포일대 관광개발을 통해 성산포항-우도-종달리항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미봉트레킹-하도철새도래지-문주란섬-별방진-해녀박물관-월랑봉-비자림-만장굴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온난화 현상에 의한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 저탄소녹색성장사회의 실현을 위한 물관리 체계의 새로운 도입방안으로서 빗물 활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방안으로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 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제주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빗물의 이용시설과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후손에게 ‘자연으로서의 평화의 섬’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명예도민제도가 있지만 관광지 도민 할인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항공요금이나 골프장 요금 할인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오피니언리더로서 이들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김미자 의원
삼매봉 공원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김미자 의원은 서귀포시 개발예정 현안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우선 서귀포시 중정로 공원 거리계획 및 공사 기간 기존 상인을 위한 보호대책과 인근 아케이드 상가와 상권연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 특정사유지에 위락시설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공원 내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정비 방안은 있는지, 삼매봉 공원 공공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의원은 “ ‘올레’사업은 행정에서 관광 홍보와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고 실제 사업운영은 민간에게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동비만과 아토피 대책과 관련 “제주지역 아동비만이 전국 1위”라며“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함께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업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의원은 국립묘지 조성계획과 관련 법적 난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노력과 제2순위 장소를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했다.
제주도의회 제259회 도정질문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