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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주민소환 관련 모든 권리 포기, 도민갈등 최소화
김태환 제주지사는 29일 오전 11시 도지사소환운동본부의 서명부 도선관위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도지사소환운동본부의 서명부 도선관위 제출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 서명자 정보공개 청구 등의 모든 권리 포기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 날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민소환은 제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주민소환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는 어렵고 특별자치도가 갈 길은 멀며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도 많다"면서 "도민 모두 한 마음이 돼도 모자랄 판에 지역의 역량을 소진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 지사는 "주민소환은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든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에 있는 업무를 소환명분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런 주관적인 소환이야말로 주민소환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운동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서명운동을 지지하는 분 등의 뜻을 되새겨 앞으로 강정마을에 더 머물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까지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서명자의 진위 확인과 본인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서명과정에서 불법, 탈법사례도 접했다. 심지어 오류 및 위법사례가 10~30%에 달한다는 여론도 있다. 서명 명부의 정보 공개 청구도 가능하다"며 "그럴 경우 서명인이나 서명이 많은 마을의 인적사항이 적나라하게 공개될 수 밖에 없어 제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사는 "그렇게 되면 제2, 제3의 도민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고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이전 정부부터 계승돼 온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도지사 소환을 불러온 지금 중앙정부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중앙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범정부적인 지원약속을 한만큼 정부차원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지만 미래 제주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전문)
오늘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소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가 접수되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특별자치도가 갈 길은 멉니다.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많습니다.
도민 모두 한마음이 돼도 모자랄 판입니다.
도지사 주민소환 추진으로,
지역의 역량을 소진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주민소환은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의 적실성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에 있는 업무를 소환명분으로 삼는다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소환이야말로 주민소환의 남용입니다.
저는 소신껏 일해 왔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해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주민소환운동은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서명운동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의 뜻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다가서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서명기간 중에 대화의 장을 보다 열어두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반대주민들이 대상지 변경가능성을 대화의 조건으로 해서 서로 다가서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대상지는 2년전 확정된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화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강정마을에도 더 머물겠습니다.
시급한 당면현안이 많지만 갈등치유를 위해 더 애쓰겠습니다.
보다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고 서로 마음으로 호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주민투표까지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명자의 진위 확인도 필요합니다. 본인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서명과정에서 불법, 탈법 사례도 접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류 및 위법사례가 10~30%에 달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일부러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기재했다는 서명자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서명명부의 정보공개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서명인이나 서명이 많은 마을의 인적사항이 적나라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제2, 제3의 도민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갈등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심하였습니다.
첫째, 서명부 열람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서명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주민소환과 관련한 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환정국에 따른 도정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판단을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환청구인 측에도 요구합니다.
주민소환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모든 논란을 종식해야 합니다.
전제조건없이 제주미래를 위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이전 정부부터 계승돼온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도지사 소환을 불러온 지금 중앙정부도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사안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동안 범정부적인 지원약속을 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도지사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제주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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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고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