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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만의 차별화 된 관광단지 시설기준 도입
제주도만의 차별화 된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 관광단지와의 차별화를 기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단지 안에도 교육, 의료, 주거 시설을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짠 도 관광진흥 특례 등에 관한 조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1일 관광진흥법 등 관광3법이 이양된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관광단지 안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은 공공편익시설과 숙박, 상가, 운동, 오락, 휴양문화시설 등 일종의 관광시설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속하게 다변화하는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도 관광진흥 특례등에 관한 조례안’에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과 연계해 교육·의료·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시설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 등이다.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약국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92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 등이다.
주거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주택용지 비율이 가용토지 면적의 10% 이내이고, 가용토지 비율은 도로·공원·골프장(9홀 이상) 등 공공·보전용도 등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광단지 도입시설이 확대됨으로써 관광단지 민자유치 증대는 물론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교육·의료산업 등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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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에 교육·의료 주거시설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