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제주자치도지원위 제주 현지서 개최
제주자치도추진위원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 열리고 있다.
제1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11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려 제4단계 제도개선 및 영어교육도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추진상황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현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 현지에서 열린 지원위원회 회의로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및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 11개 부처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제주를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법률단위 일괄이양방식)으로 기존 제도개선 방식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자리에서 국세운영의 자율성 부여,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허용,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 기능강화 등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반영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제도개선 추진의 특징은 우선 현행 법률 1164개를 전수조사해 이양기준을 통해 이양가능한 법률을 도출하는 포괄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단순 집행적 업무 이외 정책결정권까지 이양함으로써 선별적 집행위주에서 실질적 권한이양이 되도록 전환하고,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재산정 등 재정대책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일몰제, 규제개혁 모듈(module) 설정 등 제주도 지방정부 스스로 규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핵심과제 관계부처 등에 대해 과제 검토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 취지를 감안,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면서, 그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1단계 시범학교 설립 운영·방안'을 일부 수정했다.
2011년 설립되는 1단계 시범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 유치협의를 감안, 당초 3개교 외에 추가로 사립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교 시기는 유치학교의 희망을 고려, 3월에서 9월로 변경했다.
한 총리도 영어교육도시와 관련 많은 애정을 표시하며 "제가 특히나 독려해온 사안이 바로 제주영어교육도시"라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제주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면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도 제주로 보내라' 말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명문 사립학교에 이어 미국에서도 제주진출을 희망하는 명문학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연내 착공계획을 담은 국방부의 안건보고에서 한 총리는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과거의 모든 갈등을 뒤로 하고 56만 도민이 화합·단결하여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기가 되도록 세계적인 명품 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주자치도가 보고한 지역발전사업은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4단계 제도개선 정부 지원의지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