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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법 고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9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직원 조회에서 “추석연휴 동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비롯 도정 현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절대 졸속이나 강행처리 된 것이 아니”라며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에게 설명토록 했다.
이에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서도 어느 경우보다 두꺼울 정도로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또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 주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조훈 환경부지사는 "도와 도의회의 30일 간담회에서도 강정마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제가 도출됐으나 쉽지는 않다"고 전제 한 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사례를 제시하는 계층이 있으나 이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고 면적만 600만평으로 제주도의 15만평과는 차이가 크다"며 "현실은 무시하고 액수만 놓고 따지는 것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양 부지사는 "사례제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평택은 미군기지이고 경주는 핵폐기장"이라며 "제주는 대한민국 해군기지로 다른 지방 군 부대의 경우도 특별법을 만든 적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가안보 사업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특별법이 수십 개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 사업에 일일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제주특별법에 포함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서 정부당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귤문제와 관련 김지사는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의 답변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역설했다.
강 국장은 "가락동 농수산시장의 감귤 경락 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해보다 높지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자신할 수 없다. 감산정책의 성패여부에 소득 2000억원이 달려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도움과 사회단체들의 적극적 동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에서는 자율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놔둬야한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으나 환율문제의 정부 개입 등처럼 문제가 예상될 때는 행정의 개입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지난달에는 세계자연보존총회(WCC) 유치를 위해 130만명의 서명서를 전달 하는 등 실사를 받으면서 도민의 유치 열정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노력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국고 확보와 관련해서는 부지사를 비롯한 경영기획실장 등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확보한 결과 올해보다 11% 증가한 국고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4.3의 기금 확보와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애월항 용역비, 번영로 사업의 추가확보 등 국회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5년만에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의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고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투자개방형병원과 내국인카지노 도입 등 제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달에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신공항 건설 문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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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동안 각종 현안 정확히 알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