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토지 투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소규모 개발사업은 단위 면적 당 표준개발비용을 곱해(개발비용 사업면적(㎡)×표준개발비용(원/㎡)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지 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한다.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 수백 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해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 원가산정 용역 업체에 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왔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해 왔다.
도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 결정 시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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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투명하고 간편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