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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부적정 등 233건 적발 63억 추징 조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4일 올 감사위회 자치감사계획에 의거 도 출범 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27명의 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규적용을 잘못했거나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51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개선 등을 요구하고 업무 미숙 등으로 경미한 지적사항 82건에 대해서는 현지 처분을 했다.
특히 감사위는 재정상 41건, 63억4000만원 상당을 회수(추징) 및 감액토록 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세 세입목표액 과다 책정과 세입결함에 대한 사전 대책미흡,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 이미지 상징물 세부규정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등 7건에 대해 개선토록 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등 소홀,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시 심사방법 개선,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방법 개선, 제주흑우 명품화사업 추진 미흡, 문화유산 보호 관리·소홀 등 14건에 대해서 권고조치 했다.
각종개발사업 승인 시 폐기물관련 법령 검토 소홀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보조금 사업 중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조금과 종합홍보관 태양광발전 기반시설공사 정산 소홀로 인한 금액회수 등 19건 31억9700만원을 부과(추징) 또는 회수토록 했다.
암거 접속슬래브 설치공사, 서귀포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설계대 추진한 22건의 사업에 대해 31억4300만원 상당을 설계 변경으로 감액토록 요청했다.
또한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 인사운영 부적정,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 여부 결정 부적정,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결과 추진과제 검토 및 반영조치 소홀,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대한 행정체제 미이행, 건전재정 운영 및 지방채 발행업무 소홀,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사업관련 실시설계 용역 준공 등 업무처리 부적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소홀, 제주재활전문병원건립공사 설계 부적정,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등 131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요구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발사업 승인 및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시 관련법규 검토 소홀, 유사한 용역을 중복 실시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41명에 대해 경징계(3명)’ 또는 훈계(38명) 조치토록 요구했다.
반면 감사위는 감사결과 도로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톱밥으로 파쇄하여 인근 축산농가, 과수농가에 재활용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공이 많은 공직자 4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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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주 종합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