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8일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견인, 공매처분 또는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북지역에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2,470억원이며, 이중 1,826억원은 징수하였지만 현재 644억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체납과태료 징수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상습고액체납차량 50여대에 대해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 했다.
또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 5,0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이 가능한 인도명령서를 발부하였으며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징수 추적반을 통해 대대적인 징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는 체납법인이나 기업체를 시작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 기타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하고 과태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자동차는 물론 부동산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등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차량견인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 
경북경찰 교통체납과태료 뿌리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