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이삼걸 행정부지사 주재로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실국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 장기발전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들이 정부정책으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중앙부처 시행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
도는 중앙부처에 건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 용역결과에 따라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향후 우리 지역 장기발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보고된 2009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 35건 26조 3,864억원으로 지역의 SOC확충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소관 20건, 3대문화권 관광생태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건 등, 이밖에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산림청 소관 6건 등이다.
미래과학기술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첨단기술산업육성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4,000억원
독일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유치설립 2,800억원
친환경 에너지지원센터 설립 500억원 등
현 정부의‘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문화권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이다.
국립 세계유림문화공원 7,500억원 이다.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 3,500억원 이다.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 자원개발 2,000억원 이다.
신화랑·풍류 체험벨트 조성사업 3,000억원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조성 2,000억원 등이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기반구축과 정주여건 확충,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독도·울릉도 개발사업이다.
울릉공항건설 6,300억원 등이다
독도방파제 건설 5,000억원 등이다.
그동안 수도권과 서해안권 중심 정책에 밀려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의 SOC사업 대폭 확충한다.
청송-영양-봉화간 국도 개량 9,360억원이다
영양-평해간 국도4차로 확장 3,675억원이다
국도 25호선(청도-밀양간) 확장 1,470억원이다
중앙선(도담-영천) 전철화 4조 38억원이다
중부내륙 고속철도부설 9조 3,220억원이다
김전선(김천-전주) 철도부설 1조 7,062억원
김진선(김천-진주) 철도부설 1조 9,017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에 발굴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7월말까지 해당부처에 신청할 계획으로 대구경북연구원 등 지역 및 국가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사전절차를 조기 이행 하는 동시에 중앙부처에서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서별로 소관 부처를 방문,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설명하는 등 반영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 경우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예산에 반영된 경우를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3건 3,8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0건 4조 2,000억원 규모로 무려 11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대단위 시책들을 조기 발굴, 중앙부처에 강력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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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규모 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