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난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전국평가에서 영주시·봉화군이 대상, 청송군·영양군이 최우수상에 각각 선정되었다며 이 같은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역사적·지리적 특성상 동일생활권에 속하는 이들 시군은 MOU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백두대간산림과학벨트조성사업“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시군연계협력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 3대 정책인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지역개발을 보완하기 위한 시군단위의 추진전략을 말한다.
즉, 기초생활권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163개 시군이며, 생활권별 발전계획은 이들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기반이 필요한 생활공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생활공감형 지역개발정책이 담긴 5년 단위의 중기투자계획이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최저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창조를 지향한다.” 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이다.
계획에는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초생활권 발전비젼 및 목표와 각 부문별 사업계획이 담겨 있다. 부문별 사업계획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경제, 보건·복지·교육, 환경, 수자원·교통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시군 독자적으로 설계한 단독사업 및 인근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연계협력사업을 모두 담고, 각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 실행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시군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상·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립지침 및 작성메뉴얼을 마련하고 실무자 교육을 준비하는 등 새로이 시행되는 지역개발정책의 조기정착과 국비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개발에 주력했다.
특히, 정부방침에 따라 이번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별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특성있는 계획수립을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작성 완료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서는 같은 달 경상북도의 1차 평가를 거쳐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3월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지역특화부문과 연계협력부문을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이번에 통보받은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 부처예산을 사업별로 나누어 지원해 왔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바꿔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비슷한 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자치단체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2013년까지 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특히 이번에 선정된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별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별도의 기관표창과 상사업비까지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추진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