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경북대를 입학정원 120명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확정 발표했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은 “지역민과 함께 이룬 성과다. 2009년 개교를 앞두고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청 인원인 150명보다 30명 적은 인원으로 확정됐지만, 내실있는 운영으로 우리 나라 최고의 로스쿨을 넘어 세계적인 로스쿨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경북대는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로 지역 인재 육성 및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다양한 전공의 학부출신자를 선발함으로써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반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지역민에게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대학교는 인근에 전자공업도시인 구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고 IT분야 최고의 학부를 갖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IT와 법 분야를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분야로 지정했다.
실제 경북대는 1970년 이후 전자계열 국책공대로 지정되고, 2001년에는 정보기술분야(IT 분야)가 특성화 학문분야로 지정되는 등 IT 분야의 최적의 교육환경이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T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경북대는 현재 이론 교수 25명, 법조실무 교수 7명, 비법조실무 교수 2명 등 총 34명의 전임교원과 14명의 겸임교수를 확보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교하는 2009학년부터는 법학부 편입, 전과 및 자율전공부 학생들의 전공 배정을 중단하는 등 법학사 학위과정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3년간 총 9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실무기초 5학점, 기본법학 30학점 등 35학점은 필수과목으로, 기초법학 6학점, 인접과목 3학점, 전공선택 46학점 등 55학점은 선택과목으로 분류된다. 필수과목 중 실무기초는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으로, 기본법학은 공법계(헌법, 행정법, 공법소송), 민사법계(민법 1·2·3·4, 민사소송법, 상사법기초), 형사법계(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국제법기초), IT와 법계(IT경제와 법)로 구성된다.
특히 경북대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부출신 입학생을 고려한 심화 선택형 트랙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자신이 지향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가장 합당한 교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트랙을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교육목표에 걸맞는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경북대는 대구·경북 지역 23개 시군구 자치단체와의 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협약 체결, 대구·경북지역 1기업체 1장학생 운동, 법대 동문 장학금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여, 2009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개교시부터 전액 장학생 수혜자의 비율을 20.1% 이상으로유지할 계획이다.
입학전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북대가 제출했던 기존 신청서 내용에서 다소 수정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경북대는 오는 3월까지 입시전형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경북대는 앞으로 오는 3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2008년 12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용 강의교재를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2008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의 본인가실사를 거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는 오는 11월부터 접수하고 향후 정해지는 일정에 따라 입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8월 법학적성검사(LEET)를 시행하고, 오는 9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 인가 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2009년 3월에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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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20명 정원 예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