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김태호)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12.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 의 국고지원예산은 총 3조 8,442억원이 확보되어 3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예산이 7.9%가 증가한 반면, 우리도가 확보한 국고예산은 2007년도 지원액 3조 3,813억원 보다 13.7%가 늘어난 것이며, 내년도 정부예산안 보다 84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성과라고 말했다.
사업시행 주체별로는 - 국가시행사업은 전년도 1조 2,637억원 보다 2,020억원(16.0%)이 증가된 1조 4,657억원 -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1조 3,406억원 보다 2,553억원(19.0%)이 증가된 1조 5,959억원 - 균특회계사업은 전년도 7,770억원 보다 56억원(0.7%)이 증가한 7,826억원이 반영되어 경남도 국고예산 확보가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국고보조사업은 올해에 비해 문화관광분야 187.7%(453억원), 보건복지분야는 126.7%(8,125억원)로 크게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분야 107.3%(2,229억원), 환경분야는 102.9%(2,450억원)로 다소 증가했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세부 주요사업을 보면
- 국가시행사업으로 88올림픽 등 5개 고속국도 건설에 1,774억원, 삼랑진-진주, 진주-광양 복선전철에 2,100억원, 산청-함양수동 등 34개 국도 확장·개설에 3,518억원, 진해신항 배후철도, 경부고속철(양산구간)에 1,841억원, 진해신항·삼천포항 및 미조항 개발에 1,470억원이 반영됐다.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 2,231억원,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에 1,422억원, 하수관거 정비 및 처리장 시설에 1,505억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에 703억원, 부산-진해 경량전철사업에 29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예산안 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증액된 사업은 - 국가시행사업으로 88올림픽 고속국도 확장 등 13건 613억원 - 국고보조사업으로 남해안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14건 223억원 - 균특회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6건 11억원 총 33건에 847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창대교 접속도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내년도 6월 개통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고예산 확보를 계기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남해안시대 구현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과 현안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고예산확보에 있어 예산지원방식이 각 부처별로 총액을 배분한 뒤 부처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Top-down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또는 증액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 동안 국고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연초부터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주요현안사업을 확정하고, 단위사업별로 신청 사업비 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중앙부처 관계관을 초청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김태호 도지사는 취임이후 줄곧 국고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면서 본도 출신 국회의원과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회 및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도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을 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고 국고지원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역대 사상 최대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3년 연속 국고예산 사상 최대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