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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이중계약 작성여부 등 조사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 신고된 부동산 4,713건 중 신고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327건에 대해 4월말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 했는지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위해 거래당사자에게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위장 증여 혐의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6년 시행 이후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으로 신고하는 허위신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며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히 신고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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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착수
